한국 기업 100곳이 하노이에 모였다더니, 부가세 환급은 아직이라는데 몰랐던 3가지
한국 기업 100곳이 하노이에 모였다더니, 부가세 환급은 아직이라는데 몰랐던 3가지
10월 21일 하노이에서 한국 기업 100여 곳이 베트남 재무부 앞에 섰습니다. 요구는 하나로 모였습니다. 세금 깎아준다는 약속보다,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1. 이번 회의에서 나온 건 '확정'이 아니라 '건의'입니다
회의 이름은 '2026년 세무·관세 정책 회의'입니다. 베트남 재무부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이 주최했고, KOTRA와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가 함께했습니다. 기사 제목만 보면 뭔가 타결된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은 개별 기업의 환급 완료나 새 세제 확정안은 발표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업들이 낸 건의는 네 가지였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할 것
- 투자 우대정책 적용 기준을 명확히 안내할 것
- 세금 규정, 관세평가, 품목 분류 코드를 지역과 관계없이 통일할 것
-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기술 이전을 촉진할 것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2008년부터 이어진 정책 대화가 현장 걸림돌을 푸는 통로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만큼 같은 의제가 18년째 반복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2. 베트남 당국이 내놓은 성적표는 꽤 화려합니다
재무부 쪽 설명은 이렇습니다. 세무 행정 처리 비용과 시간을 최소 50% 줄이는 목표를 달성했고, 관세 절차는 11개를 간소화하고 21개를 없앴다고 했습니다.
| 항목 | 베트남 당국 발표 |
|---|---|
| 세무 행정 비용·시간 | 최소 50% 절감 목표 달성 |
| 관세 절차 | 11개 간소화, 21개 폐지 |
| 영업 조건 | 14개 완화, 조건부 업종 2개 감축 대상 |
| 온라인 질의 창구 | 약 4만 회 방문, 한국 기업 질문 100여 건 사전 답변 |
숫자는 인상적입니다. 다만 이 수치는 모두 당국이 스스로 밝힌 것이고, 기업이 체감하는 환급 속도와 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줄어든 절차 수(11개와 21개를 더하면 32개)와 내 환급금이 들어온 날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3. 환급이 늦으면 협력사가 이자를 냅니다
기사가 짚은 구조는 단순합니다. 전자·섬유 부품 협력사는 부가세를 먼저 내고 나중에 돌려받습니다. 환급이 늦어지면 그 사이를 단기 차입으로 메우게 되고, 금융비용이 쌓입니다. 개별 기업의 피해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가정을 하나 세워 계산해 보겠습니다. 환급 대기 금액이 10억 원이고 단기 차입 금리가 연 6%라면, 환급이 6개월 늦을 때 이자만 약 3,000만 원입니다. 실제 기업의 금액과 금리는 다르겠지만, 환급 시점이 현금흐름에 직접 닿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배경도 있습니다. 6월에는 임광현 국세청장이 베트남 진출 기업의 부가세 환급을 서울 회의에서 직접 요청했습니다. 당시 기사에는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기업이 삼성 등 2,602개로 나옵니다. 석 달이 지나 같은 의제가 다시 올라왔다는 점은 해결이 더디다는 신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양국이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 소급 적용에 합의했다는 보도도 있으나, 지방 세무 관서마다 법령 해석이 달라 현장 집행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따릅니다.
베트남은 한국의 3위 교역국입니다. 지난해 교역액은 945억 달러였습니다. 이 규모의 시장에서 환급 하나가 늦어지는 일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협력사 입장에서는 한 달 치 자금 사정을 좌우합니다.
결국 투자자가 볼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중앙 정부 발표가 지방 세무서 창구까지 같은 기준으로 내려가는지, 그리고 협력사의 환급 대기 기간이 실제로 줄어드는지입니다. 둘 다 아직 기사로 확인된 바 없어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참고: 글로벌이코노믹 김주원 기자 10월 22일 기사(대표 기사), 헤럴드경제 6월 25일 기사. 환급 지연 이자 계산은 가정 수치를 쓴 예시입니다. 일러스트는 자체 제작. 본 글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독자 본인에게 있습니다.